인천광역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21. 8. .
			제 출 자 : 인천광역시장

1. 제안이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조례로 위임된 사항 등을 제외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중복되거나 유사한 제도의 조문을 삭제하는 등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에 관련 법령 기재(안 제1조)

나. 재직기간 2년 미만의 연가가산 대상에 경력직공무원 추가(안 제18조의2)

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중복되는 내용을 삭제

(1) 출장공무원(안 제8조)

(2) 해직된 공무원의 근무(안 제11조)

(3) 복장등(안 제12조제1항)

(4) 휴가의 종류(안 제17조)

(5) 미사용 연가에 대한 연가보상비 지급 규정(안 제19조제5항)

(6) 연가일수에서의 공제(안 제20조)

(7) 병가 사용사유 및 사용일수 등(안 제21조)

(8) 여성보건휴가(안 제23조제3항)

(9) 재해구호휴가(안 제23조제6항)

(10) 부모휴가(안 제23조제9항)

(11) 자녀돌봄휴가(안 제23조제10항)

(12) 휴가기간 초과 시 결근처리(안 제25조)

3.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붙임 참조

다.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2021. 6. 22. ～ 7. 12.) 결과: 의견 없음

2)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결과: 해당사항 없음

3)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붙임 참조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인천광역시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을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으로 한다.

제8조 및 제11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공무원증) 공무원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해서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4장을 준용한다.

제17조를 삭제한다.

제18조의2의 제목 중 “특수경력직공무원”을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특수경력직공무원”을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한다.

제19조제5항을 삭제한다.

제20조 및 제21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23조제3항, 제6항, 제9항 및 제10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12항 본문 중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6제6항”을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제7항”으로 한다.

제25조를 삭제한다.

별표 4의 제목 중 “특수경력직공무원”을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8조 (출장공무원) ① 상사의 명을 받아 출장하는 공무원(이하“출장공무원”이라 한다)은 해당 공무 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하며, 사사로운 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출장공무원은 지정된 출장기일 안에 그 임무를 완수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 출장공무원이 출장용무를 마치고 귀청한 때에는 지체 없이 소속기관의 장에게 구술 또는 문서로 복명하여야 한다. ④ 소속기관의 장은 임신 공무원과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공무원의 장거리.장시간 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삭 제>
제11조 (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해직된 공무원에 대하여 사무인계 또는 잔무처리상 필요한 경우에 소속기관의 장은 15일을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삭 제>
제12조 (복장등) ① 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제12조(공무원증) 공무원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해서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4장을 준용한다.
②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4장을 준용한다.
제17조 (휴가의 종류)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ㆍ병가ㆍ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삭 제>
제18조의2(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2년 미만의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 4와 같다.	제18조의2(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 -------------------------------------------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
제19조 (연가계획 및 허가) ① ∼ ④ (생 략)	제19조 (연가계획 및 허가)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공무상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에 따른 연가를 허가할 수 없거나 해당 공무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 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삭 제>
제20조 (연가일수에서의 공제) ③ 질병이나 부상외의 사유로 지각ㆍ조퇴 및 외출을 한 경우에는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④ 제21조제1항에 따른 병가 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삭 제>
제21조 (병가) ①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지참ㆍ조퇴 및 외출을 한 경우에는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20조제4항에 따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일수에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전염병에 걸려서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② 시장은 소속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③ 병가일이 7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삭 제>
제23조 (특별휴가) ① (생 략)	제23조 (특별휴가) ① (현행과 같음)
② 삭 제
③ 여성공무원은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의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다만,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삭 제>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⑥ 풍해ㆍ수해ㆍ화재 등 재해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얻을 수 있다.	<삭 제>
⑦ㆍ⑧ (생 략)	⑦ㆍ⑧ (현행과 같음)
⑨ 만 4세 이하(매년 1월 1일 기준)의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보육에 필요한 경우 연간 5일의 범위에서 부모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다만, 부부공무원의 경우 부부가 합산하여 5일의 부모휴가를 받을 수 있다.	<삭 제>
⑩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지방공무원 복무 규정」 제7조의6제8항에 해당하는 경우 자녀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다.	<삭 제>
⑪ (생 략)	⑪ (현행과 같음)
⑫ 제4항의 육아시간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6제6항의 모성보호시간 사용시 일(日) 최소근무시간은 4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최소 근무시간은 3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또한, 육아시간과 모성보호시간사용은 같은 날에 허가할 수 없으며, 사용시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없다.	⑫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제7항-----------------------------------------------------------. ------------------------------------------------------------. ---------------------------------------------------------------------------------.
제25조 (휴가기간의 초과) 이 조례가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삭 제>

<관계법령>

□ 「지방공무원법」

제47조(복무 선서) 공무원은 취임할 때에 소속 기관장 앞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서를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취임 후에 선서하게 할 수 있다.

제59조(위임규정) 공무원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은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 외에는 대통령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조의3(복장 및 복제 등) ① 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제1조의2에 따른 근무기강을 해치는 정치적 주장을 표시 또는 상징하는 복장을 하거나 관련 물품을 착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4조의2(출장공무원) ① 상사의 명에 따라 정규 근무지 외의 장소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하 “출장공무원”이라 한다)은 해당 공무 수행을 위해 전력을 다해야 하며, 사적인 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19. 12. 31.>

② 출장공무원은 지정된 출장기간 내에 그 업무를 완수해야 하며, 출장기간을 변경할 사유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전화, 팩스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신속히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후에 보고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31.>

③ 출장공무원은 그 출장 용무를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에 대한 결과 보고는 말로 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과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공무원의 장거리 또는 장기간 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7. 4. 25.]

제6조(휴가의 종류) ①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ㆍ병가ㆍ공가(公暇)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② 공무원이 사용한 휴가 일수가 이 영 또는 조례로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경우 그 초과 일수만큼 결근한 것으로 본다.

제7조(연가일수 및 연가보상비의 지급) ① 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다만, 법 제27조제2항제2호ㆍ제3호 및 제9호에 따라 임용된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재직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2년 미만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2일을 더한다.

②․③ (생  략)

④ 제1항에 따른 연가를 공무상 허가할 수 없거나 해당 공무원이 연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연가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연가보상비 지급대상인 연가 일수 중 8시간 미만의 연가 잔여분에 대해서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고 이월ㆍ저축한다.

제7조의2(연가 일수의 공제) ① 결근 일수ㆍ정직 일수ㆍ직위해제 일수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연가 일수(결근의 경우에 한정하여 제7조의10에 따른 저축연가 일수를 포함한다)에서 뺀다. 다만,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의6제2항제2호에 따른 기간 중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연가 일수에서 빼지 않되, 본문에 따라 이미 빼어 사용하지 못하게 된 연가 일수는 저축연가 일수에 더한다.

②․⑤ (생  략)

⑥ 질병이나 부상 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ㆍ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⑦ 제7조의5제1항에 따른 병가 중 연 6일을 초과하는 병가 일수는 연가 일수에서 뺀다. 다만, 제7조의5제3항에 따라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 일수는 연가 일수에서 빼지 않는다.

제7조의5(병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ㆍ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7조의2제7항 본문에 따라 연가 일수에서 빼는 병가는 병가 일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1.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감염병에 걸려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공무상 부상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이 필요할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③ 병가 일수가 연 6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해야 한다.

제7조의7(특별휴가) ① 공무원의 특별휴가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⑥  (생  략)

⑦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다.

⑨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간 10일의 범위에서 가족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다.

1.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이하 이 항에서 “어린이집등”이라 한다)의 휴업ㆍ휴원ㆍ휴교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2. 자녀 또는 손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등의 공식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

3. 미성년자이거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인 자녀ㆍ손자녀의 병원 진료(「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예방접종을 포함한다)에 동행하는 경우

4. 질병, 사고, 노령 등의 사유로 조부모, 외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⑩ 제9항에 따른 가족돌봄휴가는 무급으로 하되, 자녀(같은 항 제4호의 경우에는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인 자녀로 한정한다)를 돌보기 위한 가족돌봄휴가는 연간 2일(자녀가 2명 이상이거나 장애인인 경우 또는 해당 공무원이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일)까지 유급으로 한다.

⑪ 여성공무원은 생리기간 중 휴식을 위해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⑫ 여성공무원은 임신기간 중 검진을 위해 10일의 범위에서 임신검진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피해[배우자,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또는 자녀가 입은 피해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입은 공무원과 재난 발생 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려는 공무원은 5일(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대규모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으로서 장기간 피해 수습이 필요하다고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받을 수 있다.

제12조(면직된 공무원의 근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무 인계 또는 남은 업무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면직된 공무원을 15일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0. 10. 20.]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 해당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조례로 위임된 사항 등을 제외한 상위법령과 중복되거나 유사한 제도의 조문을 삭제하는 사안으로 비용 미발생

4. 작성자: 행정국 총무과장  이응길